검찰 비트코인 분실 | 광주지검 비트코인 분실

검찰 비트코인 분실 | 광주지검 비트코인 분실

- 검찰 비트코인 분실

 

검찰 비트코인 분실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압수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분실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압수 자산을 정기 점검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했다.

 

분실된 수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수백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기관이 직접 관리하던 가상자산이 외부 범죄에 노출된 사례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피싱 스캠 사이트 접속으로 인한 유출 가능성

광주지검은 압수한 비트코인의 접근 정보와 암호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보관해 왔으며, 정기적인 이상 여부 점검 과정에서 분실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점검 과정에서 이른바 ‘가짜 사이트’ 또는 스캠 페이지에 접속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분실 시점은 지난해 중순 무렵으로 추정되며, 일부에서는 피해 규모가 700억 원 안팎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검찰 “확인해드리기 어렵다”…회수 수사 착수

광주지검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자체 조사와 함께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분실된 비트코인의 정확한 수량과 금액, 관리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질의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피싱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히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세부 사항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압수 물품 관리 허점 드러나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조차 가상자산 관리 체계에서 보안 취약성을 안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트코인은 개인 지갑 키 분실 시 복구가 불가능하고, 피싱·해킹에 노출될 경우 자산 회수가 극히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특히 압수 자산처럼 공적 관리 대상인 가상자산에 대해 명확한 보관 기준과 보안 프로토콜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압수 가상자산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