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선고 생중계 | 한덕수 구형 국무총리 프로필 나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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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선고 생중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026년 1월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선고는 형사합의33부 법정에서 진행되며, 전 과정이 생중계로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 자체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송출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과 주요 보도 채널, 공식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국민 누구나 선고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전직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인물에 대한 형사 판결이라는 점에서 선고 시각 전후로 정치권과 관료 사회의 긴장감도 함께 고조되고 있다.
한덕수 15년 구형
내란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구형 사유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헌법적으로 보좌·견제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위법 소지가 짙은 비상계엄 선포를 실질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계엄 이후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정황과 해당 문서가 폐기된 과정 역시 책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특검은 이번 사안을 단순 직무상 과실이 아닌 국가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든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한덕수 주요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이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총리로서 제도적·정치적 제동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고, 사후적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보완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진술이 허위에 해당한다는 위증 혐의가 더해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어느 수준의 관여가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단순 묵인인지 적극적 협조인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프로필 나이
- 이름 : 한덕수
- 나이 : 1949년 생, 만 76세
- 고향 : 전라북도 전주
- 학력 : 경기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 주요 경력 : 제38·48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1심 재판 이진관 부장판사
이번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인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공안·정치 사건과 고위 공직자 형사 재판을 다수 담당해 온 판사로 알려져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의 구조와 법적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필요할 경우 공소장 변경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심리를 이끌었다.
증거 채택과 증인 신문에서도 재판부 주도의 엄격한 진행 원칙을 유지해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성향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정치적 해석보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반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