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선고 시간 | 한덕수 선고 생중계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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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선고 시간 생중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2026년 1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에서 진행되며,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선고를 맡는다. 이번 선고는 전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으로, 지상파 방송과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공개된다.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최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대한 첫 사법적 결론으로,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덕수 구형 15년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제어해야 할 헌법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위법 논란이 제기된 비상계엄 선포를 실질적으로 저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 이후 사후 선포문 작성과 서명, 문서 폐기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려는 행위로 판단된 점도 주요 구형 사유로 제시됐다. 여기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까지 더해지며 책임의 중대성이 강조됐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국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한덕수 1심 판사 이진관 부장판사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을 맡은 재판장으로, 최근 법조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1973년생으로 경상남도 마산 출신이며, 마산중학교와 마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했고, 군 복무는 육군 군법무관으로 마쳤다. 200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줄곧 법원에 몸담아 왔으며,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이진관 부장판사 성향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이끌고 있다. 2025년 10월 열린 공판에서 특검 측에 공소장 변경을 제안한 장면은 재판의 주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기존 방조 혐의 외에 형법 제87조 제2호가 규정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병합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는 사건의 성격과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의 구체성과 증거 정리를 반복적으로 요구했고, 증거 채택 과정에서도 재판부의 직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의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중시하는 운영 방식이 드러난 대목이다.
이진관 판사 법조 경력
이진관 부장판사는 20년 이상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재판 경험을 축적해 온 법관이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신임 판사 교육을 담당하며 형사소송법과 증거법 해석에 주력했고, 실무 중심의 법리 적용을 강조해 왔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공안 사건과 정치적 성격이 강한 판례 검토를 맡아 법리 정리에 관여했다.
대구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대형 형사 재판을 다수 진행했고, 현재 형사합의33부에서는 고위 공직자 사건과 국가적 관심 사안을 전담하고 있다. 절차의 엄정성과 논리적 판결문 작성이 강점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