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행남 판사 프로필 | 노행남 부장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 노행남 판사 프로필 부장판사
노행남 판사 프로필
- 이름 : 노행남
- 나이 : 1965년, 60세
- 고향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학력 : 강릉 강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9기 수료)
- 경력 : 광주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전지법 공주지원 부장판사
- 현직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 가족 : 배우자 자녀 비공개
노행남 부장판사 법조 경력
노행남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광주, 서울, 대전 등 전국 주요 법원에서 근무하며 형사·민사 전반에 걸친 재판을 담당해왔다. 지역과 직급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재판 실무를 맡아온 이력은 현장 중심의 법관이라는 평가로 이어진다. 특히 판결문과 내부 의견 개진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관의 양심을 강조해온 점이 법원 내부에서 잘 알려져 있다.
법리 중심의 판단을 중시하면서도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시대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성향을 보여왔고, 침묵보다 문제 제기를 선택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이러한 성향은 2025년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공개 발언으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게 된다.
노행남 부장판사 대법원 저격
2025년 9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되자 노행남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제목은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였다. 해당 글에서 노행남 부장판사는 판결의 형평성과 정치적 맥락을 문제 삼으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노행남 부장판사는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검토·선포해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법의 잣대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해당 발언은 법조계 안팎에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 비판
노행남 부장판사의 문제 제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노행남 부장판사는 특정 정치인의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이 정치 한복판에 던져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보충 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향해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이냐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 발언은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이례적 사례로 기록됐다. 법원 내부에서도 찬반 논쟁이 이어지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파기환송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내려진 이재명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단순한 법리 판단을 넘어 정치 개입 논란으로 확산됐다. 노행남 부장판사의 공개 비판 이후 해당 판결은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재조명되기 시작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로까지 이어졌다.
노행남 부장판사는 참고인으로 청문회에 채택되며 다시 한 번 중심에 섰다. 이번 논란은 한 명의 법관 발언을 넘어 사법부가 권력과 정치로부터 얼마나 독립돼 있는지, 법관의 양심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