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고 생중계 |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선고 5년
- 윤석열 선고 생중계 체포영장 1심 선고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 사법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직 대통령이 공권력 집행 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상징성이 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법 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가 최고 권력자가 법 집행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물리적·조직적으로 저지한 행위는 헌정 질서 전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선고 생중계]
체포방해 사건의 핵심 쟁점과 주요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다. 공수처가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집행을 저지했다는 것이 공소의 요지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경호처 지휘 체계와 지시 전달 과정, 현장 상황에 대한 증거를 종합해 체포 방해가 우발적 대응이 아닌 계획적 행위였다고 봤다. 특히 국가기관을 사적으로 활용해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이 중형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
특검의 징역 10년 구형과 재판부 판단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가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 책임자가 오히려 법 집행을 방해한 사례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유사 사례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 논리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계획성, 사후 태도, 책임 전가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형 사유에서 재판부는 “법 앞의 평등 원칙은 전직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며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백대현 부장판사 프로필
이번 사건을 담당한 백대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으로, 원칙 중심의 재판 진행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선고 연기와 절차 문제 제기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 일정과 증거조사를 엄격히 유지했다.
법조계에서는 백대현 부장판사가 정치적 파장을 의식하기보다 법리 구조와 증거 판단에 집중한 전형적인 합의부 재판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판결 역시 감정적 표현을 배제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과 헌정 질서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한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윤석열 재판 일정과 향후 사법 절차 전망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절차는 계속 이어진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일반이적, 위증, 범인도피 등 다수 사건이 병행 심리 또는 심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항소가 제기될 경우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며, 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과 방어권 보장 사이의 긴장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체포방해 사건은 내란 관련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결론이 난 사안으로, 향후 다른 사건의 재판 흐름과 양형 판단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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