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학 교수 프로필 | 서보학 학력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 서보학 교수 프로필 학력
서보학 교수 프로필
- 이름 : 서보학
- 나이 : 1964년생, 만 61세(2025년 기준)
- 고향 : 경기도 수원시
- 학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
- 가족 : 기혼, 자녀 2명
- 소속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저서 : 『형법총론』(공저), 『형법각론』(공저),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공저)
- 주요 직책 :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이의심의위원회 위원장,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2025.10~2026.1)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사의 표명
2026년 1월, 서보학 교수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직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가 추진한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의 기본 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데 따른 결정이었다.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 개혁 긴급 토론회’에서 서보학 교수는 해당 법안이 국민이 기대해온 검찰개혁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구조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번 사퇴는 자문위원 6명이 함께 사의를 표명한 집단적 결정으로, 검찰 권력 확대 우려가 핵심 배경으로 전해졌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 주장
서보학 교수는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일관된 원칙으로 제시해왔다. 공소청이 기소권뿐 아니라 수사 종결과 보완수사 권한까지 보유할 경우,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핵심이 무너진다는 주장이다.
서보학 교수는 검찰 권한이 집중될수록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 통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검찰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주장은 외형에 불과하다”는 발언 역시 같은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서 권한 분산과 견제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배경이다.
서보학 교수 주요 경력
서보학 교수는 경찰청 혁신위원회 위원, 대통령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연구팀장, 법무부 형사실체법정비위원회 위원 등 국가 차원의 법제도 개혁 작업에 다수 참여했다.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교수로 재직하며 해외 형사사법 제도 연구에도 힘썼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양형 기준 마련에도 관여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실 DNA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위원 등 인권과 공공안전 영역에서도 역할을 수행했다. 2019년부터는 경희법학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며 학술 연구와 법학교육 발전에 기여해왔다.
서보학 교수의 검찰 개혁에 대한 성향
서보학 교수의 검찰개혁 성향은 ‘권한 분산’과 ‘구조 개편’으로 요약된다. 단기적 제도 조정이 아닌, 검찰 권력의 구조적 축소와 견제 장치 강화를 개혁의 본질로 본다. 학계와 시민사회, 정책 결정권자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태도를 유지해왔다.
이번 자문위원 사퇴 역시 이러한 성향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 서보학 교수의 문제 제기는 향후 검찰개혁 논의에서 하나의 기준점으로 계속 언급될 전망이다.
서보학 교수 프로필 | 서보학 학력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