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고 | 윤석열 선고일 1심 생중계

윤석열 선고 | 윤석열 선고일 1심 생중계

 

윤석열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2일 만에 내려지는 사법적 판단이다. 결심공판을 마친 재판부는 한 달간 증거와 법리 검토, 양형 판단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한정돼 있어 유·무죄 판단과 함께 형 선택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3인의 합의로 결론을 도출하게 되며, 의견이 엇갈릴 경우 법원조직법상 가장 유리한 형으로 합의가 이뤄진다.

 

윤석열 사형 구형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헌법 질서와 민주적 통치 구조가 직접적으로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으로, 헌정사적 중대성을 강조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이 사건을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형벌의 상징성과 재발 방지 필요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목현태 등 주요 구형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내란 연루 인사들에 대해서도 중형을 일제히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요청했다. 비상계엄 당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이밖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등 군·경 핵심 지휘 라인 전반에 걸쳐 책임을 묻는 구형이 이뤄지며, 특검 수사의 초점이 ‘조직적 실행 구조’에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선고 징역 5년

윤 전 대통령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결론이 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른바 ‘체포 방해’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는 16일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수사기관의 적법한 체포 절차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란 사건과 체포방해 사건의 쟁점과 판단 범위가 다르다며 선고 분리를 명확히 했고, 해당 판결이 내란 재판에 직접적인 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체 선고의 분수령이 될 체포방해 선고 형량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재판 일정 전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체포방해 외에도 일반이적죄, 위증, 범인도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8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이미 1차 공판이 열렸고, 위증 사건은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도 각각 별도 재판 절차를 앞두고 있다. 

 

특검법상 ‘6·3·3’ 신속 재판 규정이 적용되지만, 사건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전체 일정은 상당한 변동성을 안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일련의 재판은 단일 형사사건을 넘어, 헌정 질서와 권력 통제의 기준을 법정에서 가르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