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결심공판 | 윤석열 구형 사형 무기징역

윤석열 결심공판 | 윤석열 구형 사형 무기징역

- 윤석열 결심공판 구형 사형 무기징역

 

윤석열 결심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중대한 분기점에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결심공판은 당초 하루 만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피고인 측의 장시간 증거조사와 변론으로 결국 추가 기일이 잡혔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이른바 ‘필리버스터식 변론’으로 결심 절차가 지연되자, 13일 하루를 더 배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이날 6시간 이상 변론을 예고하며, 법정은 사실상 ‘심야 재판’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결심공판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형사재판의 마지막 문턱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가 남다르다.

 

윤석열 내란 1심 선고일

이번 결심공판이 끝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1심 선고만을 남기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시점을 2월 중순 전후로 예상하고 있다. 결심공판 이후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정리하는 데 통상 한 달 안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30여 년 만으로, 판결의 시기와 내용 모두가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윤석열 결심공판 연기

결심공판이 한 차례 연기된 배경에는 재판 전략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이 자리하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서류증거 조사에만 10시간 가까이 사용했고, 재판부는 반복되는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역시 “중요한 변론을 비몽사몽 상태에서 할 수 없다”며 추가 기일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못 박으며, 더 이상의 지연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지귀연 판사의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한 비판은 커졌다.

 

윤석열 구형 사형 무기징역

이날 가장 큰 관심은 특검팀의 구형 수위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범죄다. 유기징역이나 벌금형은 애초에 선택지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선고된 지가 사실상 몇년이 됐기에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헌법을 위배해 친위 쿠데타를 했다는 점에서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도 높다

 

무기징역과 무기금고 차이

사형 다음으로 거론되는 형벌인 무기징역과 무기금고의 차이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무기징역은 형기의 끝이 없는 징역형으로, 노역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가장 무거운 자유형이다. 반면 무기금고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은 같지만, 노역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한 단계 낮은 형벌로 분류된다.

 

두 형벌 모두 사실상 종신에 가까운 삶을 전제로 하지만, 법적 의미와 형벌의 강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결심공판의 끝에서 울려 퍼질 특검의 구형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둘러싼 국가의 판단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윤석열 결심공판 | 윤석열 구형 사형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