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 신용해 피의자 프로필
-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피의자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신용해의 이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2일 오후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당국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번 영장에는 증거인멸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구속 여부는 향후 비상계엄 관련 법무 행정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신용해 3600명 수용 가능 보고서 작성
수사의 핵심에는 이른바 ‘3600명 수용 가능 보고서’가 있다.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했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약 36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건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단순 통계 자료가 아니라, 계엄 상황에서 대규모 구금이 전제된 준비 문건으로 해석되며 논란을 키웠다. 경찰은 이 보고가 계엄 실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행위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신용해 비상계엄 주요 혐의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 수사당국은 교정본부가 계엄 하에서 구금자 수용이라는 국가 핵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은 분류심사과에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 검토를 지시했고, 관련 문건이 실제로 작성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단순한 행정 대응을 넘어 계엄 체제 유지를 위한 적극적 협조였는지를 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프로필
- 이름 : 신용해
- 나이 : 1969년 1월 18일생
- 고향 : 경상남도 거창군
- 학력 : 거창고등학교, 동아대학교 법학과 학사, 국방대학교 안보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 자격시험 :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 임용 :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 임용(1995년)
- 경력 : 포항교도소장, 서울구치소장, 광주지방교정청장,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장, 법무부 교정본부장(2022년 9월 임명)
신용해 주요 경력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은 교정 행정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 포항교도소장, 서울구치소장, 광주지방교정청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 임명돼 전국 교정시설 운영을 총괄했다.
교정시설 현대화와 수용 질서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그 경력은 정치·헌정 질서 논란과 함께 재조명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행정 보고의 성격이다.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측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통상적 수용 현황 점검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행위는 직무 수행으로 남을지, 내란 가담으로 기록될지 갈림길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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