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 프로필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판결 학력 임기
- 천대엽 대법관 프로필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 프로필
- 이름 : 천대엽
- 나이 : 1964년 2월 6일, 만 61세
- 고향 : 부산광역시
- 학력 : 성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미국 UC Davis 로스쿨 법학석사(LL.M.)
- 가족 : 부인, 자녀 2명
- 대법관 임명 : 2021년 5월 8일
- 현직 : 대법관, 제27대 법원행정처장
- 대법관 임기 : 21년 5월 8일 ~ 27년 5월 8일
- 법원행정처장 임기 : 24년 1월 15일 ~ 26년 1월 15일
천대엽 대법관 법조 경력
천대엽 대법관은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 뒤 해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고, 대위로 전역한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역임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형사재판 분야에서 주로 경력을 쌓은 천대엽 대법관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아 형사 양형 기준 마련에 관여했다. 형사실무제요 공동 집필에 참여하며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판사로 평가받았고, 검사 출신이 주류를 이루던 대법관 인선 관행을 깨고 순수 판사 출신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천대엽 판결 재판 성향
천대엽 대법관의 판결 성향은 중도 또는 중도보수로 분류된다. 여론이나 정치적 파장보다는 법리 해석과 제도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재해 사망 사건에서는 근로자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명확히 했고,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강욱 전 의원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에서는 유죄 의견을 냈으며,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는 폭행·협박 중심 해석에 동의하면서도 과잉 처벌에 대한 경계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사태와 관련해 “일어나서는 안 될 중대 범죄”라고 규정한 발언은 사법부에 대한 물리적 압박을 명확히 선 긋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임기 및 역할
천대엽 대법관은 2024년 1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첫 인사를 통해 제27대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명됐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이 보하는 자리로, 사법부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핵심 보직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취임 이후 사법 독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반복해서 강조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과 공식 발언을 통해 “판결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사법부 판단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치적 논란과 사법부 판단을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유지해왔다. 사법행정의 안정과 법원 내부 질서 유지를 중시하는 행보로 평가된다.
신임 법원행정처장 임명, 박영재 대법관
2026년 1월, 조희대 대법원장은 박영재 대법관을 제28대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어요. 박영재 처장은 천대엽 전 처장의 뒤를 이어 1월 16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으며,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을 두루 거친 사법행정 전문가로 평가받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조직 이해도와 조정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천대엽 체제에서 강조됐던 사법 독립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흔들린 사법부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가 최대 과제로 꼽힙니다. 천대엽 대법관이 남긴 행정적 메시지와 박영재 신임 처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맞물릴지, 앞으로 사법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천대엽 대법관 프로필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판결 학력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