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대법관 프로필 |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임명 서열 직급
- 박영재 대법관 프로필 법원행정처장 서열 직급
박영재 대법관 프로필
- 이름 : 박영재
- 나이 : 1969년 2월 5일, 만 56세
- 고향 : 부산광역시
- 학력 : 부산 배정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미국 뉴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
- 사법시험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22기 수료)
- 군대 : 군법무관 대위 전역
- 가족 : 부인, 딸 1명
- 재산 : 약 17억 원대(2025년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
- 현직 : 제28대 법원행정처장(2026년 1월 16일 취임)
- 대법관 임명 : 조희대 제청 윤석열 임명
박영재 대법관 법조 경력
박영재 대법관의 경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재판과 사법행정을 모두 경험한 이력이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주요 법원에서 근무했고,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치며 항소심 재판 경험을 쌓았다.
동시에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기획총괄심의관, 기획조정실장, 차장 등 핵심 보직을 연이어 맡으며 사법행정의 중심부를 관통했다. 특히 법원행정처 차장 재임 시절에는 재판연구원 증원, 전자소송 시스템 고도화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하며 조직 운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박영재 대법관 주요 판결
대법관 재임 이후 박영재 대법관은 굵직한 사건에서 분명한 법리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2024년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 친일재산귀속법 사건에서는, 과거 판결로 친일재산이 아니라고 확정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국가 귀속이 가능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기판력을 중시한 다수 의견과 대비되며, 공익과 입법 목적을 강조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같은 해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배임 혐의 사건에서는 주심 대법관으로서 무죄 확정 판결을 이끌었다. 경영상 판단의 영역을 형사처벌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1월, 박영재 대법관을 제28대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천대엽 전 처장의 후임으로 1월 16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는 자리로, 사법부의 인사·예산·조직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박영재 처장은 이미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만큼, 법원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 안팎에서는 인간적인 인화력과 조정 능력을 겸비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사법부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맡게 됐다.
법원행정처장 서열 임기 직급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 아래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며, 법원행정처 차장과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한다. 재판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국회 출석과 국무회의 배석이 가능해 사실상 사법부의 대외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의전 서열과 직급은 장관급 예우를 받으며, 언론에서는 ‘대법원 2인자’로 불린다.
임기는 통상 약 2년으로, 임기 종료 후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관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고심 등 주요 정치·사회적 사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박영재 처장의 존재감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영재 대법관 프로필 |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