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시행 통과 | 구하라 사망 엄마 금고 범인 지코

구하라법 시행 통과 | 구하라 사망 엄마 금고 범인 지코

- 구하라법 시행 통과

1. 구하라법이란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정식 명칭은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절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쳐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민법은 살인이나 사기 등 극단적 범죄에 한해서만 상속 결격을 인정해 왔으나, 구하라법은 가족 내 책임과 윤리를 상속 판단 기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 구하라 사망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유서 정황 등을 토대로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갑작스러운 비보는 연예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고, 설리 사망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이어진 비극이라는 점에서 충격은 더욱 컸다.

일본 활동을 병행하며 재기를 모색하던 시점이었던 만큼 안타까움은 컸고, 이후 고인을 둘러싼 상속 문제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닌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게 됐다.

3. 구하라법 발의

논란의 중심에는 친모의 상속 요구가 있었다. 어린 시절 가출해 2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사망 이후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이 과정에서 구하라의 친오빠는 현행 상속 제도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제기했고, 2020년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민법 개정을 요구했다.

청원은 단기간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20대, 21대 국회에서 잇따라 자동 폐기됐다. 이후 법무부와 국회가 논의를 이어가며 법안은 장기간 표류했다.

4. 구하라법 일부 위헌

전환점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학대나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유류분을 강제하는 현행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부양 의무를 저버린 가족에게까지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과 가족 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구하라법 논의에 사실상 법적 근거를 제공했고, 상속 정의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5. 구하라법 통과 및 시행

결국 구하라법은 제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판단 기준에는 부양 의무 위반의 정도, 가족관계의 경위, 재산 형성 과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