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 | 강백원 국장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 프로필
- 이름 : 강백원
- 나이 : 1973년생, 만 52세(2025년 기준)
- 고향 : 비공개
- 학력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소속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직급 : 국장급(행정고시 47회)
- 현직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강백원 국장 주요 경력
강백원 국장은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주미국 식약관으로 근무하며 한국 식품·의약품의 해외 인증과 안전 기준 협력 업무를 담당했고, 국제 기준과 국내 제도 간 조율 경험을 축적했다.
귀국 후 영양정책과장, 축산물안전과장, 기획재정담당관을 거치며 정책 설계와 예산 운영을 총괄했다. 처장 비서관과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대외 소통 창구 역할도 수행했고,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을 역임한 뒤 2025년 12월 마약안전기획관으로 발령됐다.
강백원 기소유예 집행유예 혼동 논란
2025년 12월 국무회의에서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의 발언은 큰 파장을 낳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행유예자 관리 실태를 질문하자, 강 기획관이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자 교육 제도를 설명하며 답변을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혼동한 표현이 나왔다.
대통령은 즉각 두 제도의 법적 차이를 설명하며 공개적으로 지적했고, 회의석상에서 드문 장면으로 기록됐다. 이 발언은 단순 실언을 넘어 마약 정책 담당 부서의 전문성 문제로까지 확산되며 논란이 이어졌다.
강백원 국장 인사 발령 논란
강백원 국장의 마약안전기획관 임명은 식약처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인사로 받아들여졌다. 해당 보직은 그동안 약무직 출신 고위공무원이 맡아온 자리였으나, 행정직 출신인 강백원 국장이 발령되면서 조직 내 균형 논쟁이 불거졌다.
약무직 인사 적체 해소와 행정 역량 강화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왔고,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인사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이 조직 개편과 인사 구조 조정을 염두에 둔 전략적 배치라는 분석도 뒤따랐다.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차이 정리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법적 단계부터 명확히 다르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전과 기록은 남지 않으며, 조건부 교육이나 선도 프로그램이 붙는 경우가 있다.
반면 집행유예는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뒤 형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판결이다. 유죄가 확정된 상태로 전과가 남고, 재범 시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논란은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해야 할 마약 정책 책임자의 전문성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 | 강백원 집행유예 기소유예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