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교육감 프로필 | 김석준 부산 교육감 재판
- 김석준 교육감 프로필 부산 교육감
김석준 교육감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 교육계를 뒤흔드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12일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선출직 공무원에게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직위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적지 않다.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향후 교육감직 유지 여부와 내년 선거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프로필
- 이름 : 김석준
- 나이 : 1957년 3월 28일(68세)
- 고향 : 경상북도 봉화군
- 거주지 : 부산광역시
- 학력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석사·박사
- 소속 정당 :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 무소속(범진보)
- 재산 : 약 11억 원(2021년 신고 기준)
- 가족 : 배우자 강현주, 1남 2녀
- 현직 : 제19대 부산광역시교육감
세 차례 도전 끝에 이룬 부산 교육감 당선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진보 정치와 교육 운동의 결합을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시절 부산 지역 진보 정치의 핵심 인사로 활동했고, 여러 차례 지방선거와 총선에 도전하며 이름을 알렸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부산교육감에 처음 당선되며 교육 행정의 전면에 등장했고, 2018년 재선에 성공했다. 2022년 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 2025년 재보궐 선거에서 다시 당선되며 3선 교육감에 올랐다.
김석준 교육감 주요 교육 정책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핵심 기조로 정책을 펼쳐왔다. 무상급식 확대, 혁신학교 운영, 학생 인권 중심 교육 정책이 대표적이다.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교원 자율성 확대를 강조하며 진보 성향 교육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반면 일부 정책은 이념 편향 논란과 행정 독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교육의 정치화를 문제 삼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정책 지속성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교주 통일학교 채용 중 직권남용 혐의
이번 재판의 핵심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 채용 과정이었다. 검찰은 공개경쟁 형식을 가장해 사실상 내정 채용을 지시했다고 판단했고, 재판부 역시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봤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사회적 구제 차원의 정책 판단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유사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례가 있어 법적 부담은 가볍지 않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교육감직 유지 여부는 물론, 부산 교육 행정의 안정성에도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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