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영 판사 프로필 |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 김예영 판사 프로필
김예영 판사 프로필
- 이름 : 김예영
- 나이 : 만 49세
- 고향 : 서울특별시
- 학력 : 서울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임관 : 창원지방법원
- 경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예영 판사의 법조 경력
김예영 판사는 재판 실무뿐 아니라 사법행정과 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온 인물이다. 2017년 사법제도 개혁 실무준비단, 2018년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 활동을 통해 재판 독립과 제도 투명성을 위한 의견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고 알려졌다.
사법농단 사태가 한창이던 시기에는 법관 내부의 성찰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법부 스스로가 신뢰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젊은 판사들의 자발적인 논의 참여가 확대됐고,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소집과 상설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화의 흐름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다.
김예영 판사 사법농단 사건
김예영 판사는 여러 형사·민사 사건에서 재판부를 맡아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원칙 중심의 재판 태도를 유지하며,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된 판단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농단 관련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장과 맞물려, 재판에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법리 중심 판단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는 평가가 꾸준히 이어진다. 법원 내부 문건과 재판 개입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는 “재판 독립이 흔들리면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며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김예영 판사는 2024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데 이어 2025년에도 재선출되며 법관 대표기구를 이끄는 중책을 맡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재판 독립과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설 논의기구로, 전국 각급 법원 판사 대표들이 참여해 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김예영 판사는 회의 운영 방식 개선, 법관 인사제도 검토,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 관련 의견 수렴 등 여러 개혁 의제를 논의하며 의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란전담재판부 반대
2025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논의가 크게 불붙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 안건을 긴급 상정해 검토했고, 김예영 의장은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며 신중한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김예영 의장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민감한 사안임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재판을 전담하는 법원을 구성하는 방식이 정치적 논란과 외부 압력의 통로가 될 위험성을 지적했다고 전해졌다.
김예영 판사 프로필 |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