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무원 구속 | 양양 공무원 갑질 계엄령 놀이
- 양양군 갑질 공무원 구속
양양군 공무원 구속 갑질 계엄령 놀이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의 갑질 의혹은 지난달 25일 환경미화원 3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해자들은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수개월 동안 A씨가 상습적으로 폭행·강요·모욕·협박을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주식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계엄령 선포’라며 가위바위보를 시켜 진 사람을 집단으로 밟게 하거나, 청소차에서 일부러 내려 뛰어오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을 강요하고, 자신이 투자한 주식을 대신 매매하게 하는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를 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 수사와 압수수색 진행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경찰은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양양군청, A씨의 주거지와 근무지 등 총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후 이달 2일 첫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고, 경찰은 피해 진술과 확보된 자료 등을 토대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60회 강요, 60회 폭행, 10회 협박, 7회 모욕을 일삼았다는 진술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정리됐다. 사건이 확산되자 양양군은 즉각적으로 A씨 직위를 해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과 공직기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양양 공무원 구속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후 2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약 30분 동안 진행됐다. 심사를 마치고 법원 밖에 나온 A씨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피해자들이 곧 계약 만료인데 어떻게 보나”, “혐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배다헌 영장전담 판사는 강요·폭행·협박·모욕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최종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분명히 밝혔다. A씨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해 온 점, 사건 관련자들이 동일한 직장 내에 있었던 점 등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조치와 제도적 후폭풍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다시 한 번 사회적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양양군은 A씨에 대한 직위 해제 조치를 이미 마친 상태이며, 향후 행안부와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직접 관계기관에 엄정 대응을 지시한 만큼, 사법적 처벌과 별개로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조직 전반의 점검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취약 고용형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권력형 괴롭힘’이라는 점이 강조되며, 약자 보호 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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