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교수 프로필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 김종철 교수 프로필
김종철 교수 프로필
- 이름 : 김종철
- 나이 : 1966년생
- 고향 : 경상남도 진주시
- 학력 : 서울대 법과대학 학사·석사,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법학 석사·박사
- 경력 : 헌법재판소 연구원, 한양대 법대 전임강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 부위원장
- 소속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김종철 교수는 2025년 11월 말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며 정치·언론계의 주목을 받았다. 방미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기능과 미디어 정책 기능을 통합해 출범한 조직으로, 디지털 시대의 종합 미디어 거버넌스를 담당한다.
김종철 교수는 헌법·언론법 분야에서 쌓아온 경력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의 균형을 이해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종철 교수는 위원회 구성의 공백이 길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직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 통신 관련 주요 의견
김종철 교수는 방송·미디어·통신이 “정치·경제·문화 전반을 지탱하는 기반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공백기 동안 처리하지 못한 정책들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 교섭단체 몫 위원이 추천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야당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리라 믿는다”고 말하며 정치권 협력을 촉구했다.
김종철 교수는 특히 ‘방송3법 후속 조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무처가 이미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가 온전히 구성돼야 논의를 공식화할 수 있다”고 강조해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법안과 관련된 질문에는 “위원회는 7인 합의제 기관이기에 개인 의견을 섣불리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중립적 태도를 유지했다.
김종철 교수 경력
김종철 교수는 헌법재판소 연구원으로 경력을 시작하며 법학 분야에서 실무와 학문을 동시에 경험한 인물로 평가된다. 이후 한양대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학을 가르치며 표현의 자유, 권력분립, 미디어법제 연구를 중심으로 학문적 기반을 쌓았다.
한국공법학회와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법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로 자리매김했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헌법 개정 논의에도 참여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헌법학회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며 비교헌법 분야의 연구를 확장했다.
김종철 헌법학자 경력
김종철 교수는 오랫동안 헌법학자로서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의 균형을 강조해 왔다. 디지털 플랫폼과 AI 정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대에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보장하는 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며, 이는 방미통위 핵심 목표와 일치한다.
특히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제 체계의 현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미디어발전위원회’ 구성을 거론하며 사회적 합의 기반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종철 교수 프로필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