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정리 | 론스타 ISDS 취소
- 론스타 사건 정리
1.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인수
(2003~2011년)
론스타 사건은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약 1조4000억원에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외환은행은 외환위기 여파로 부실 우려가 컸고, 론스타는 구조개입 명목으로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 그러나 이후 외환은행의 실제 가치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본격화됐다.
동시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2007년 론스타는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으나 승인 지연으로 거래가 무산됐다. 이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조9000억원에 매각이 성사됐고, 론스타는 막대한 차익을 통한 ‘먹튀’ 논란 중심에 서게 됐다.
2. 론스타의 ISDS 제기와 1차 판정
(2012~2022년)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시점을 고의로 늦춰 손해를 끼쳤다며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약 46억8000만달러로, 산업자본 논란과 매각 승인 지연이 매각가 하락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ICSID는 약 10년 동안 양측이 제출한 서면·증거·증언을 심리했다.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주장 일부를 인정해 한국 정부가 약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당시 배상액은 청구액의 4.6% 수준이었지만,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정으로 기록됐다. 정부는 곧바로 판정 내용 중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정 신청을 제기했다.
3. 정정 결정과 양측 취소 신청
(2022~2024년)
정부의 정정 신청은 2023년 5월 전부 받아들여져 배상금이 약 6억원가량 감액됐다. 그러나 론스타는 판정 과정에 절차적·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를 ICSID 취소위원회에 제기했다. 정부 역시 판정문 전반에서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중재판정부 판단에 현실적 오류가 있다며 취소 절차에 동참했다.
이후 미국 워싱턴DC의 취소위원회에서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는 절차가 이어졌고, 위원회는 중재판정부의 판단 적정성, 심리 과정, 증거 평가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정부는 법무부와 금융당국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13년간의 ISDS 기록을 토대로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
4. 론스타 ISDS 취소
(2025년 최종 승소)
2025년 11월 18일 정부는 ICSID 취소위원회가 2022년 중재판정보다 내린 배상 판정을 전면 취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정부가 부담해야 했던 원금 2억1650만달러와 이자 의무는 모두 소멸됐고,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도 소급해 사라졌다. 취소위원회는 중재판정의 법리 적용 오류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기존 판정 전체를 무효화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론스타가 30일 내 지급하라고 명령하면서 사건은 사실상 종결 국면에 들어섰다. 이로써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논란에서 시작된 론스타 관련 소송은 20년 만에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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