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세진 판사 | 남세진 부장판사 프로필 영장판사
- 남세진 판사 부장판사
남세진 판사 부장판사 프로필
- 이름 : 남세진
- 나이 : 47세(1978년생)
- 고향 : 서울특별시
- 학력 : 대진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33·34기 병기 사례 존재)
- 임관 : 200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관
- 경력 : 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의정부지법 판사, 의정부지법·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남세진 판사 주요 경력
남세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 시절을 시작으로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에서 폭력·경제·공공성 사건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맡아 판단 범위를 넓혔다. 이후 의정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승진한 뒤 복잡한 형사사건을 대거 처리했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영장·형사 분야에서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하루 수건 이상의 영장을 처리하며 강도 높은 업무량을 소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요청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권 보호와 수사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판단 기준을 유지했다는 법조계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 판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업무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가장 주목받는 직무 중 하나다. 검찰·특검·경찰이 청구하는 강제수사를 사전에 통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는 판사의 판단 하나가 수사 방향과 정치적 분위기를 바꿔놓기도 한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이러한 자리에서 절차적 정당성, 증거의 구체성, 구속 필요성 판단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영장 기각 또는 발부 과정에서 여론·정치적 구도가 개입될 여지를 단호하게 배제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남세진 윤석열 재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심사는 2025년 정치·사법 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로 지목됐다. 심사는 남세진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되었고, 영장 발부 여부는 내란 혐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중대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3월 구속 취소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영장 발부 여부는 단순히 신병 확보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파장, 특검 수사 전략, 사법부 독립성 논쟁 등 여러 변수를 동반한 사건으로 평가됐다.
남세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기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 남세진 부장판사는 두 번째 구속 영장을 기각해 가장 강한 주목을 받았다.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근거로 반복적으로 구속을 요청했지만, 남세진 부장판사는 혐의 입증의 불확실성과 방어권 보장을 우선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서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하고,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 인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첫 기각 이후 특검이 제출한 추가 증거·의견서·포렌식 자료·문건 등도 변화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리적 기준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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