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집단행동 서명 검사장 명단
- 대장동 항소포기 발발 집단행동 서명 검사장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집단행동 검사 평검사 전보 검토
정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이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아울러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형사처벌과 직무감찰·징계 조치 등 3가지 방안을 병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과 감찰, 비검사장직 보직 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검찰 조직 내 위계질서를 바로잡는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집단행동 서명 검사장 명단
2025년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며 전국 18개 지검 검사들과 지청장급 8명, 고검 차장급 검사 3명이 동참하며 검찰 조직 내부의 광범위한 집단행동이 확인됐다.
서명 명단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민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서정민 대전지검장, 이만홍 의정부지검장, 유도욱 울산지검장, 김학연 청주지검장, 문현철 창원지검장, 신대경 전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 이웅철 춘천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이 포함됐다.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
이들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리적 판단에 근거한 지휘부 결정에 대해 일선 검사가 조직적 반발을 표명한 것은 내부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법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특히 항소 포기 결정이 법리적 타당성에 따른 것인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논란이 이어지며, 검사의 일방적 주장은 여론을 호도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와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검찰 권력의 정치화 사례로 평가하며, 징계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검사장 평검사 전보 검토와 내부 반발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 중인 조치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다. 검찰청법상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뿐이어서 평검사 보직 이동은 법률상 징계가 아니지만, 사실상 강등 효과를 내는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 내부 관행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검사장 직급을 계급처럼 여기는 내부 문화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포함돼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부 검사가 항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회적 파장과 향후 전망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국민 신뢰를 훼손한 사례로 평가된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기소해야 할 책임을 망각한 채 정치적 입장과 파벌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은 법치주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평검사 전보, 직무감찰, 형사처벌 등 조치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사태는 검찰 조직의 신뢰 회복과 공정 수사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시민사회와 법조계는 철저한 책임 추궁과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검찰 내부 구조와 문화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집단행동 검사장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