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 프로필

박성재 법무부장관 프로필 |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 박성재 법무부장관 프로필

-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이름 : 박성재
나이 : 1963년 1월 24일생(만 62세)
고향 : 경상북도 청도군
학력 : 대구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가족 : 부인 심은실, 자녀 2남 1녀(딸은 판사 재직)
군대 : 육군 제53보병사단 중위 전역(군법무관)
경력 : 서울지검 검사, 대검찰청 감찰2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고검 검사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서울고검 검사장, 법무법인 해송 대표 변호사, 제70대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회의 소집 및 교정시설 점검 지시 등으로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 국회는 12월 12일 본회의를 통해 직권남용과 내란 가담 혐의를 사유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0일 박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공모로 보기 어렵다며 전원일치로 탄핵을 기각했다. 이 결정으로 박 전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지만, 비상계엄 후속 조치에 관여한 점이 논란으로 남았다. 당시 박 전 장관은 “계엄 하에서도 법치주의를 유지하려는 원론적 검토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사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2025년 6월 2일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비상계엄 논란과 탄핵 심판 이후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6월 4일 박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국정 연속성과 공직 기강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사퇴 전 “법무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기관”이라며 “향후에도 법치주의 회복에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사임은 개인적 결단인 동시에 정권 교체기에 따른 정치적 조율의 일환으로 평가됐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구속 기각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첫 구속영장은 2025년 10월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 및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 전 장관은 “모든 지시는 원론적 검토 수준이었다”고 진술했다. 영장 기각 결정 후 박 전 장관은 곧장 석방됐고, 특검팀은 보강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11월 11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검은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민주당 입법 독재 문건’ 등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과 탄핵 소추권 남용 등 정치적 평가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박 전 장관이 이를 전달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교정본부 관계자 진술을 통해 수용시설 점검 지시가 실제 실행 단계에 있었다는 점도 확보했다. 재청구 결과는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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