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 정년연장 논의는 고령화 심화와 연금 개시 연령 상향에 따라 불가피한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공무원 정년은 대부분 만 60세지만, 정부와 국회는 정년을 만 65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므로 아직 확정된 시행 시기는 없다.
국회 법을 개정해야 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시행이 가장 유력하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0월부터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해 19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까지 단계적 정년 연장을 적용하는 걸 검토 중이다.
공무원 정년연장을 위한 법 개정
정년연장은 단순한 연령 개정이 아니라 조직 구조 전체를 고치는 작업이다. 우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정년 조항을 수정해야 하며, 공무원연금법·예산 관련 법령 개편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논란의 중심은 임금체계 개편이다.
연령만 늘리면 인건비 부담이 급등할 수 있어, 정부는 임금피크제 조정과 성과 중심 보상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또한 재고용 중심이었던 기존 제도와 달리 정년 자체를 상향하는 방식이므로 직급 구조 재조정, 승진 적체 해소 방안도 필수적이다.
사회적 합의와 청년 일자리 문제
정년연장은 고령층에게는 소득 안정이지만, 청년 고용 위축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근속 인원이 오래 머무르면 신규 채용 여력이 줄고, 세대 간 승진 경쟁이 장기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 조직은 폐쇄성이 강해 인사적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청년층은 “정년연장이 기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반면 고령층은 연금 수급까지 생계 공백이 커져 퇴직 연령 상향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조정하기 위해 ▲청년 채용 확대 유지 ▲직무 재설계 ▲세대 협업 기반 조직문화 개편 등을 병행해야 한다.
정년연장과 노후 대책을 위한 제언
정년연장은 고령 인력 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성공적 정착을 위해 세 가지 과제가 병행돼야 한다. 첫째, 연금·임금 구조와 연계된 종합 개편이다. 소득 공백을 확실히 줄이되, 조직 인건비의 급증은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고령 공무원의 역량 유지 지원이 필수다. 건강관리, 재교육, 전환배치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장기 근속 효과가 반감된다. 셋째, 공공부문이 청년 채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세대 균형을 지키는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 정년연장은 단순한 ‘60세→65세’의 전환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와 세대 간 연대를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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