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 중지법 통과 | 대통령 재판 중지법 폐지 청원
- 대통령 재판 중지법 통과
- 대통령 재판 중지법 폐지 청원
대통령 재판중지법이란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이 받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중 중지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부르며 최우선 처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법안은 대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대통령 관련 재판을 모두 중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후 본회의 처리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 재판중지법 입법 추진 이유
민주당은 최근 대장동 사건 일당 5인 전원 유죄 판결과 국민의힘 재판 재개 요구를 계기로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에서 현실적 문제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포함해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며, 사법개혁 공론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중지법과 국정 안정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재임 중 사법 절차를 중단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민주당은 법원 판결과 야당 요구를 고려해 법안 처리 시점을 정하고 있으며,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재판소원제 등 7개 사법개혁안과 병행 추진한다.
국회 공청회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국민과 당내 의견을 수렴하며 국정 안정과 사법개혁을 동시에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재판중지법 반대
국민의힘은 재판중지법 추진을 반헌법적 발상으로 규정하고 즉각적 재판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상위라는 전제로 법을 만들려 한다며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법 개정으로 대통령 재판을 원천 무력화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배임죄 관련 재판을 포함한 대통령 사건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일부에선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 청원의 움직임도 있어 앞으로의 상황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재판 중지법 통과 |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청원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