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한미 관세협상 타결 | 한미 관세협상 관세율 수혜주
- 한미 관세협상 타결
- 한미 관세율 수혜주

한미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양해각서(MOU) 문안과 팩트시트까지 양국 간 세부합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 합의한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인하와 대미 금융투자를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및 투자 방식, 수익 배분 등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현금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
외환시장 부담 최소화

대미 현금 투자는 총 2,000억 달러로 일본과 유사한 구조지만,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로 투자 상한을 설정했다. 이는 한 번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행하도록 설계해 우리 외환시장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이 주도하며 보증과 신규 선박 장기금융이 포함돼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고, 한국 기업의 선박 수주 경쟁력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자동차 반도체 관세 15%,
수출 경쟁력 확보

관세 합의에 따라 기존 25%였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는 15%로 낮아지고, 반도체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의약품과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과 제네릭 의약품,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은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김용범 실장은 실제 관세 인하는 이르면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원리금 보장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 수익 배분을 5대 5로 하되 필요시 조정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자동차, 반도체 등 대표 수출 품목의 미국 내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 해소,
수출 플러스 기대

이번 협상 타결은 미국발 관세로 인한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 9월 한국 수출은 659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7%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대미 수출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

대체시장 발굴을 통해 유럽·CIS 시장 수출이 급증했지만, 이번 관세 인하로 주요 수출 품목의 대미 경쟁력이 회복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미 금융패키지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국 공급망 공고화에 기여하도록 후속 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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