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 프로필 | 법원행정처장 | 학력 | 판결 성향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
최근 탄핵정국 속에서 천대엽 대법관의 행보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오늘은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의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그리고 판결 성향 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천대엽 대법관 프로필
- 이름: 천대엽
- 나이: 1964년 2월 6일 생 (만 60세)
- 고향: 부산광역시
- 학력: 성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UC Davis 로스쿨 법학석사
- 가족: 아내, 자녀 2명
- 대법관 임관: 2021년 5월 8일
- 현직: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 법조 경력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법조계에 발을 들인 천대엽 대법관은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를 마친 후, 해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어요. 이후 대위로 전역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로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죠.
그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보직을 맡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기도 했어요.
천대엽 대법관 주요 판결
천대엽 대법관은 법리적 판단을 중요하게 여긴 판결들로 잘 알려져 있어요.
- 2013년 지적장애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 2021년 산업재해 사망 사건에서는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렸어요.
-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사건에서는 상호 합의에 의한 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 2023년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했으며, 강제추행죄에 대한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항거 곤란 정도가 아닌 폭행·협박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천대엽 대법관 정치 성향
천대엽 대법관은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판사로 평가받고 있어요. 법리적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는 판결을 내리는 특징이 있어요.
근로자 권리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성범죄나 동성애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서도 진보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법적 원칙과 사회 정의의 조화를 추구하는 성향을 나타내요.
천대엽 대법관 서울지방법원 소요 사태 우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자 윤석열 지지자들은 담당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몰려가 불법으로 진입해 물건과 집기를 부수고, 법원 내 주요 공간을 점거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경찰은 물론 언론인까지 폭행을 당하면서 이것은 소요 사태 경우에 따라 내란 행위로까지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일어나서는 안될 중대 범죄가 일어났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소요 사태로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예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천대엽 대법관의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판결 성향 등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