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한 변호사 프로필 국회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 프로필 7문 7답

김진한 변호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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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한 변호사 국회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 조성현 단장 기자회견

김진한 변호사 프로필

이름 : 김진한
나이 : 1968년 1월 13일생(만 57세)
고향 : 서울특별시
학력 :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미국 노틀담대학 로스쿨 국제인권법 석사, 독일 에를랑엔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학 박사
사법시험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9기)
소속 :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파트너변호사

1. 김진한 변호사의 헌법연구원 경력과 미국, 독일 유학에 대해 알려주세요.

김진한 변호사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12년간 재직하며 대한민국의 주요 헌법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담당하면서 헌법재판의 실무적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후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자 미국 노틀담 대학 로스쿨에서 국제인권법 석사과정을 이수했으며, UC 버클리대학과 미국 연방사법센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 심사 제도를 깊이 있게 연구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위헌법률심사제도와 한국의 헌법재판 제도를 비교 연구하며 양국의 헌법 제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습니다.

또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제도를 연구하며 유럽의 헌법재판 시스템을 탐구했고,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학에서는 독일과 미국의 헌법 재판을 비교 연구하여 2023년에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에서의 연구와 실무 경험을 통해 김진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에 대한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전문성을 구축했습니다.

2. 김진한 변호사가 저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김진한 변호사는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를 통해 법이 단순한 규범이나 통제 수단이 아닌, 우리 사회의 권력과 자유를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는 법이 '힘을 가진 도구'이며, 이를 사용하는 주체인 시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권력에 의해 무시당하거나 억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시민들이 법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가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헌법을 쓰는 시간》에서는 헌법이 단순히 제정된 법전이 아니라, 시민들의 이해와 실현 의지에 의해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는 살아있는 규범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는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 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특히 시민들이 헌법의 주체로서 어떻게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진한 변호사가 헌법 위반 여부와 내란죄를 분리하자고 했다는데 맞나요?

답변: 김진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와 헌법위반을 분리하는 혁신적인 법리적 접근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탄핵심판의 본질과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효율적인 심리를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접근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란죄는 형사 법정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보고, 탄핵 심판에서는 헌법 위반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각각의 법적 쟁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다룰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형사범죄는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함께 심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를 통해 탄핵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헌법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탄핵심판을 구성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법리적 판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4. 김진한 변호사의 학력과 전문성은 어떻게 됩니까?

김진한 변호사는 탄탄한 학문적 배경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입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했으며, 이후 미국 노틀담대학 로스쿨에서 국제인권법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특히 독일 에를랑엔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며 헌법재판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파트너변호사로 활동하며, 헌법소송과 행정소송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2년간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험은 김진한 변호사의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했으며, 국내외에서의 다양한 연구 경험을 통해 국제적 시각에서 헌법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저서를 통해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깊은 통찰을 공유하며 학술적 기여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5. 8차 변론기일에서 김진한 변호사가 강조한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김진한 변호사는 8차 변론기일에서 조성현 단장의 증언이 가지는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민했던 군인들의 역할이 민주주의 수호에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진한 변호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명령 불복종이 아닌,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군인들이 직면했던 딜레마, 즉 상관의 명령과 헌법적 가치 사이에서의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를 공감하며, 이러한 판단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군인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심판정에서 과연 헌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라며, 개인의 양심적 판단과 헌법적 가치의 수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했습니다.

6. 조성현 단장의 증언에 대해 김진한 변호사가 감사를 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진한 변호사는 조성현 단장의 증언이 가지는 역사적, 헌법적 의미를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위법한 지시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고, 후속 부대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판단을 민주주의 수호의 핵심적 순간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진한 변호사는 조성현 단장이 직면했던 상황이 단순한 명령 복종의 문제가 아닌,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더 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군인으로서의 명령 복종의무와 국민 보호라는 헌법적 의무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이러한 결단이 없었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진한 변호사는 "그런 군인들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 모두의 생명도 안전도 자유도 다 한 사람의 또는 몇 사람의 욕심 앞에 굴복해 버렸을 것"이라며, 개인의 양심적 판단과 용기가 민주주의 수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언이 향후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7. 마지막으로 김진한 변호사의 전반적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진한 변호사는 1968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현재 만 57세입니다.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서 파트너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헌법재판소에서의 12년간의 연구관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 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문적 성취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자리매김했으며, 특히 헌법재판과 관련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통해 학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진한 변호사의 이러한 배경은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김진한 변호사의 노력은 법조계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강연과 저술 활동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헌법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진한 변호사 프로필 국회 대리인단 나이 고향 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