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이란 | 상설특검법 이란 거부권

상설특검 이란 | 상설특검법 이란 거부권

- 상설특검 이란

- 상설특검법이란

상설특검 이란 상설특검법 이란

상설특검 이란 2014년에 제정된 법률로, 특별한 사건 발생 시 별도의 특검법을 새로 제정하지 않고도 바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 판단 또는 국회 본회의 의결로 발동할 수 있으며,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가 임명된다.

법무부는 24일 서울남부지검 관봉권 폐기 의혹과 부천지청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객관적 사실 확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제3기관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상설특검법 거부권 없음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은 발동 절차와 수사 인력, 기간에서 차이가 있다.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안을 활용하며, 준비기간 20일과 조사기간 90일, 검사 5명과 수사관 30명이 배치된다.

일반 특검법은 사안별로 법안을 새로 제정하며, 준비기간 20일과 조사기간 70일, 추가 30일을 포함해 총 130일간 운영되고, 검사 20명과 수사관 40명이 투입된다. 대통령은 상설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차이로 인해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재의 요구를 우회하고자 상설특검을 제시했다.

관봉권 폐기 쿠팡 상설특검

상설특검 수사 필요성은 관봉권과 쿠팡 사건에서 드러난 증거 관리와 외압 의혹이 검사 내부 사건이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자택 압수수색에서 5000만 원 규모 관봉권을 확보했으나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됐다.

쿠팡 퇴직금 사건에서는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며 불기소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상설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존 검찰 수사만으로는 의혹 해소가 어렵기 때문이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봉권 띠지 분실은 증거물 동일성 입증과 체인 오브 커스터디 확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수사관 메모가 공개되며 고의적 은폐 가능성이 제기됐다.

띠지와 스티커를 통해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지면서 법정 증거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 다만 지폐 연번과 포렌식 자료로 일부 보완은 가능하다. 사건은 단순 분실에서 증거 관리 절차 위반 문제로 확대되었으며, 정치권과 검찰 내 외부 기관의 개입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상설특검 발동 근거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