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판사 | 이정재 부장판사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판사
- 이정재 판사
- 이정재 부장판사
이정재 판사 부장판사
- 이름 : 이정재
- 나이 : 53세 (1972년생)
- 고향 : 미상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 가족 : 미상
- 군대 : 육군 군법무관 중위 전역
- 사범시험 : 사법시험 32기 합격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2단독(영장)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이정재 부장판사는 형사42단독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과 특검이 청구하는 구속영장, 체포영장 등을 심리하고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직책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법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정재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내에서도 복잡한 정치·군사 사건을 다루는 주요 판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특히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비롯해 고위직 인사와 군 관련 사건들의 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다.
이정재 판사 임성근 구속영장 실질 심사
이정재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23일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수중수색 작전 중 안전 장비 미지급 지시로 해병대원이 사망한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됐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위반으로,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수색 지휘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판사는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한다.
이정재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판사
이정재 판사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판사로 기록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하고, 비화폰 서버 삭제를 명령했다는 혐의를 제시했으나, 이정재 판사는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해당 결정은 법조계 내에서 절차적 균형성과 법률상 구속 요건의 엄격한 해석을 중시한 판단으로 평가됐다. 특검은 이후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결정은 향후 내란 관련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정재 김성훈 경호처장 구속영장 기각 판사?
소문과 달리 이정재 판사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관여하지 않았다. 같은 시기 허준서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흐름이 논의됐다.
특히 장경태·박은정 의원 등이 국감에서 “영장전담 판사들이 특정 사건 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정재 판사도 그 명단에 포함됐다. 법원 측은 영장전담 판사 보직은 사무분담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외부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이정재 판사 | 이정재 부장판사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