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부장판사 | 박정호 판사 영장전담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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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부장판사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박정호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구속의 상당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한 경위와 구체적 내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수사 경과 및 피의자 출석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정호 부장판사 프로필
- 이름 : 박정호
- 나이 : 52세 (1973년 7월 20일 출생)
- 고향 : 서울특별시
- 학력 : 서울 대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 군대 : 육군 중위 전역(군 법무관)
- 데뷔 :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영장전담판사
-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03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로 임용되어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과 사법등기심의관을 역임하며 행정 업무와 법원 내부 시스템 운영 경험을 쌓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5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2025년에는 특정 정치인 관련 비리 사건 및 내란 특검 사건의 영장 심사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을 다루며 실무 경험을 확장했다.
박정호 부장판사 김혜경 여사 1심 판결
박정호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혜경 여사는 20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수행원에게 전가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을 통한 기부행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박정호 부장판사 연인 살해 전자발찌 부여 판결
박정호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4일, 연인 살해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과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26일, 결혼을 전제로 14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장기간 신뢰 관계였음에도 극단적 폭력을 행사하여 생명을 빼앗은 점, 범행 수법과 결과가 중대함을 근거로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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