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국정감사

-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이름 : 조희대
나이 : 1957년 6월 6일(만 67세)
고향 :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 유금리
학력 : 경주강동초등학교, 경주중학교,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가족 : 배우자 박은수, 슬하 1남 2녀, 사위 박상진
군대 : 육군 군법무관
데뷔 :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3기 수료)
현직 :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 법조 경력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공정한 판결로 주목받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는 금융·기업 관련 소송을 주로 맡아 합리적 판단으로 평가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과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기에는 지역 간 사법 불균형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법원 내 주요 재판부를 이끌었다.

2014년 대법관에 임명된 이후에는 각종 사회적 쟁점 사건에 참여했으며, 법리적 판단의 일관성과 판결의 신뢰성 확보를 중시했다. 대법관 재임 중에는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이러한 다양한 경력은 법원 내 합리적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는 토대가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당시 대법원장 공석 장기화로 인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되던 시점이었으며,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법농단 의혹, 재판 지연 문제, 법관 독립성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대법원장 취임사에서는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이 공감하는 사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임기는 6년으로, 2029년 12월까지 재임할 예정이다. 현재 사법개혁 및 내란특별재판부 위헌성 검토 등 주요 현안을 주도적으로 다루고 있다.

조희대 이재명 재판 파기환송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었으나,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유권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했다고 보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건 접수 34일 만에 판결을 선고하며 신속한 심리를 이끌었다. 대법원은 “공표된 발언의 허위 여부는 후보자의 주관적 의도보다 객관적 인식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판결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1명 중 다수의견으로 유죄 취지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