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프로필 | 지귀연 부장판사 고향 탄핵청원 사진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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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귀연 판사 프로필
- 이름 : 지귀연
- 나이 : 1974년 11월 12일 (50세)
- 고향 : 서울특별시(전남 순천 설도 있음)
- 학력 : 개원중학교, 개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수료
- 군대 : 공군 군법무관
- 사법시험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현직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2. 지귀연 판사 윤석열 석방 논란
지귀연은 2025년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산정하며 기소 당시 구속 기간이 이미 만료된 것으로 보고 석방 결정을 내렸다.
검찰 주장과 달리 수사 관계 서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속 취소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으며, 지하주차장 출석 허용 등 전례 없는 조치로 사법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3. 지귀연 판사 룸 접대 논란
지귀연 판사 룸 접대 논란은 2023년 8월 변호사 2인과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제기됐다. 1차 식사비는 지귀연 판사가 결제했으나, 2차 장소가 문제의 룸살롱 의혹으로 이어졌다. 조사 결과 지 판사는 여성 종업원과 동석하지 않았고 1~2잔만 음주 후 자리를 떠났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현장 확인과 진술 청취, 사건 목록 확인을 통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거 10년간 해당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과 지 판사 재판부가 연관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4. 대법 감사위 지귀연 징계 보류
대법 감사위눈 지귀연 판사의 징계를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감사위는 7인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사가 포함돼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 사유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 결과 비위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감사위는 법관과 변호사 간 친분, 금품 수수, 직무 관련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5. 룸 접대 제보자 20여 차례 접대 주장
룸 접대 제보자는 대법원 감사위 주장에 반박하면서 지귀연 판사 접대는 20여 차례 이뤄졌다고 했다. 제보자는 지 판사와 과거 여러 차례 룸살롱을 방문했다고 전하며, 식사 비용은 제보자가 결제했다고 밝혔다.
제보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다음 날 새벽 전달되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부 사진까지 공개됐다. 민주당은 지 판사 교체와 공수처 수사를 촉구했으며,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재판 공정성 논란과 사법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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