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 정부조직법 통과 개정 본회의 필리버스터
- 정부조직법 개정안 개편안
- 정부조직법 통과
1.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국무회의 의결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핵심 법안이 심의·의결됐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업무 조정과 협조를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공무원 신상필벌과 권한과 책임 강조도 이루어졌으며, 이번 심의·의결로 개정안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은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으로 구성된다. 검찰청 폐지는 78년 만이며,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배치된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며, 산업통상부와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교육부 부총리 직제 폐지, 과학기술부총리 부활도 포함된다. 각 부처 조직 개편은 내년 1월 또는 10월 1일 적용 예정이다.
3. 정부조직법 개정안 주요 쟁점
정부조직법 개정안 주요 쟁점은 검찰개혁과 헌법 충돌, 여야 갈등, 보완수사권 문제 등이다. 야당은 검찰청 폐지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규정과 충돌하며,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이 권력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당은 검찰 권한 분산과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주장하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다. 방송 관련 조직 개편에 특정 인사 겨냥 의혹도 제기되며, 국회 본회의 전 필리버스터 전략을 통해 법안 처리 지연 가능성도 논의된다.
4. 정부조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정부조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시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며 법안 처리 지연 전략을 선택했다.
여당은 검찰개혁 필요성과 국민적 요구를 근거로 필리버스터에 대응하고, 본회의 통과를 추진했다. 필리버스터는 과거에도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주 사용됐으며, 이번 개정안 논의는 국회 내 긴 밤과 정치적 충돌을 예고했다.
5.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통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통위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한다.
법안 공포 시 기존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조직 개편과 함께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 격상 등 정책 컨트롤타워 강화가 이루어지며, AI와 기후·에너지 전략 정책 추진 체계가 재정비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 개편안 개정 본회의 필리버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