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보석 신청결과 | 윤석열 보석 기각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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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보석 신청결과
윤석열 보석 신청 결과는 9월 30일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9월 26일 열린 보석 심문 이후 결정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보석 신청일로부터 1주일 내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이유로 기한을 넘겨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9월 19일 보석을 신청했고, 심문에서 건강 악화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크다며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미뤄졌고, 법원은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보석 신청 사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건강 악화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1.8평 남짓한 독방 생활로 인해 생존 자체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변호인 접견이나 운동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아침과 밤에 운동을 하며 당뇨식 관리도 가능해져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과 수사에 불성실하게 임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실히 협조할 뜻을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내 역시 기소된 상황이라 심리적 부담도 크다고 말하며 구속 상태 유지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보석 담당 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보석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백 판사는 올해 2월 형사합의35부에 배치돼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대형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석 심문 과정에서 백 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보석이 허가되지 않으면 재판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을 직접 던졌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내세워 사실상 출정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 필요성,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사건의 중대성을 두루 고려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백대현 판사 경력
백대현 부장판사는 1977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한 뒤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했으며, 이후 변호사 활동을 거쳐 2014년 법관에 임용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를 거쳤습니다. 2022년에는 서울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신뢰를 인정받았습니다. 2025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선거범죄와 부패범죄 등 중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공판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은 국민적 관심 속에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특검이 낸 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30일 오전 10시 15분 열린 공판부터 종료 시까지 영상 촬영과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법원의 카메라를 통해 전 과정이 공개됩니다. 다만 같은 날 진행된 보석 심문은 중계 신청이 불허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와 군사기밀이 포함된 부분은 생중계에서 제외하고, 공판 종료 후 편집본을 공개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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