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구속영장 심사 결과 | 권성동 구속영장 발부 기각
- 권성동 구속영장 심사 결과
- 권성동 구속영장 발부 기각
권성동 구속영장 심사 결과
권성동 구속영장 심사 결과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와의 유착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 제도 도입 이후 현직 의원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과 조직 지원을 받고, 대가로 정책 반영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가로 한학자 총재에게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경찰 수사 정보를 전달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이번 구속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며, 한학자 총재는 17일 특검에 자진 출석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 절차
심사는 오후 2시 시작돼 약 4시간 40분간 진행됐다. 법원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 인멸·도주 가능성, 사건의 공적 중대성,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수사팀은 영장청구서와 의견서를 통해 권 의원이 공범 수사 개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을 사용해 관계자와 연락한 정황을 제시하며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법원은 심문 종료 후 기록을 검토하고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권성동 주요 혐의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메모, 문자, 사진 등을 확보해 권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가능성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며 “대선을 도와달라”고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수첩에는 ‘큰 거 한 장 support’라는 메모가 발견됐고, 전달 전 현금 뭉치를 촬영한 사진도 확보됐다. 권 의원은 이 자리를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 자체는 부인하고 있다.
권성동 반박
권 의원은 심문에서 “특검의 주장은 부실 수사와 정치적 이해가 얽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강원랜드 수사 사례를 언급하며 구속영장 기각 필요성을 주장했고, 당시 재판부 판단으로 무죄가 확정돼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정치를 경험해 보지 않은 검사들의 좁은 시각에 따른 무리한 영장 청구”라며, 정치적 압박과 수사 편향 가능성까지 지적했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전망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특검팀은 권 의원 신병을 확보해 1억원 사용처와 추가 정치자금 수수 여부, 통일교 지역 조직과 국민의힘 당원 입당 관련 정교유착 의혹 규명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권의원이 통일교 유착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특검 제도 도입 후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가 됐다. 이번 결정은 향후 정치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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