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표준액 조회 방법 |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재산세 과세표준액 조회 방법 |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 재산세 과세표준액 조회

- 재산세 과세표준 이란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란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란 부동산에 부과할 세금의 기준 금액을 말한다. 과세표준액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구분	과세표준액 계산 방법
주택	공시가격 × 60%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우리가 편히 아는 공시가격으로 시세가 아닌, 과세를 목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고시하는 기준 금액을 뜻한다. 주택은 국토교통부, 상가와 오피스텔 등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다. 2025년 기준 주택, 아파트의 경우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인 공시가격의 60%가 적용된다.

재산세 과세 표준액 조회 방법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해야 한다. 부동산 유형에 따라 조회 방법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통해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 https://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earch.htm

오피스텔, 상가 등 건축물과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므로, 서울시 소재는 '서울시 이택스', 타 지역은 '위택스'를 통해 조회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건물과 대지 지분을 합산하여 계산되므로 '이택스/위택스'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 과세 표준액 계산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아파트를 포함해 주택은 시가표준액에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아파트는 시가표준액 5억 원에 60%를 곱해 3억 원이 과세표준액이 된다.

이 3억 원에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오피스텔은 건물과 대지 지분을 합산한 시가표준액에 7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건물 시가표준액이 1억 5천만 원, 대지 지분 시가표준액이 1억 5천만 원인 오피스텔은 총 시가표준액 3억 원에 70%를 적용해 2억 1천만 원이 과세표준액이 된다.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주목받는 이유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최근 '2차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며, 상위 10%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상위 10%를 가르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가구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다.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가구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 전체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공시가격이 20억원이 돼야 상위 10%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단순히 재산세를 산정하는 기준을 넘어, 각종 복지 정책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본인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