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이란 | 자진출국 추방 차이 재입국
- 자진출국 이란
- 자진출국 추방 차이
-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
자진출국 이란
자진출국은 미국 이민법상 외국인이 본인 의사로 일정 기간 내에 미국을 떠나도록 허용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무부가 제공하는 안내문에 따르면, 이는 추방 명령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당사자가 자기 비용으로 출국해야 하며 기한 내 떠나지 않으면 벌금이나 입국 제한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자진출국을 선택한 외국인은 강제출국과 달리 추방 기록이 남지 않아 이민 절차상 불이익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구금과 재판 절차에 드는 행정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당사자는 비교적 신속한 석방과 귀국이 가능해진다.
자진출국 추방(강제출국) 차이
자진출국과 강제출국의 가장 큰 차이는 법적 기록과 재입국 제한 여부다. 자진출국은 불법체류 사실을 인정하면서 본인의 동의로 떠나는 방식이므로 법원의 추방 명령이 남지 않는다.
반면 강제출국은 이민 재판 결과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고, 그 기록이 남아 미국 입국 시 불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강제출국은 최장 10년간 입국 제한이 따르며, 동일 비자 발급도 사실상 어렵다. 자진출국이라 해도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제재가 자동 부과된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체류하면 3년, 1년 이상 체류하면 10년간 입국이 제한된다.
자진출국 시 재입국 가능 여부
자진출국을 선택했다고 해서 미국 재입국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법무부 안내문에는 “더 빨리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어, 입국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불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실제로 자진출국자는 모국에서 다시 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 내 가족이 합법적 입국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입국금지 조치가 따르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면 일정 기간 입국 제한이 부과된다. 또한 자진출국 기록 자체가 비자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동일 종류의 비자를 다시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대규모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돼 구금됐다.
이들은 주로 ESTA 무비자 프로그램이나 상용·관광 비자(B1, B2)를 통해 입국했지만, 현장 노동을 제공해 체류 자격을 위반했다는 것이 미국 당국의 설명이다. 단속 현장은 ICE 홈페이지에 영상으로 공개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주미 대사관,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긴급 대책반을 꾸려 구금자 석방 교섭에 나섰다.
구금 한국인 귀국 전세기
한미 당국 간 교섭이 마무리되면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전세기를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B747-8i 기종이 투입되며, 368석 규모로 한 번에 수송이 가능하다. 이 전세기는 10일 오전 인천에서 출발해 애틀랜타 공항으로 향했고, 현지에서 구금자들을 태운 뒤 귀국길에 오르게 된다.
구금시설이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톤에서 애틀랜타까지는 약 428km 거리로, 육로 이동에 4시간 30분가량 소요된다. 귀국 항공편은 현지 시간 10일 오후 2시 30분경 출발해 한국에는 11일 새벽 도착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향후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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