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 보완 수사권 | 보완수사 요구란

검찰청 폐지 | 보완 수사권 | 보완수사 요구란

- 검찰청 폐지

- 보완 수사권

- 보완수사 요구권

검찰청 폐지 공소청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공소청의 권한은 현재 정치·법조계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소청은 수사 개시가 아닌 기소와 공소 유지에 중점을 두는 기관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사 기능 부여 여부가 관심사로 꼽힌다.

만약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한다면,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발생하는 증거 누락이나 절차 위반 문제를 스스로 시정할 수 없다. 이 경우 공소청은 해당 사건을 다시 원 수사기관에 돌려보내야 하며, 사건 지연이나 책임 공방이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완 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보완 수사권이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발견될 때 검사가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뒤 도입된 제도이며, 크게 ‘직접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피의자를 소환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후자는 경찰에 보완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 다시 수사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다. 보완수사 제도는 공소 유지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

보완 수사권 찬성 입장

보완 수사권을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소 책임과 피해자 보호를 근거로 한다.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증거의 완결성을 확인하지 못하면 공소 유지가 흔들리고, 이는 결국 무죄 판결이나 사건 재판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경제범죄·지능범죄와 같이 복잡한 사건은 법률적 전문성을 가진 공소청 검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시각이다. 또한 경찰의 수사 미비점을 보정하지 못하면 억울한 피해자 권리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최소한의 보완 권한은 필요하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보완 수사권 반대 입장

보완 수사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중시한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이상,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반복하면 결국 검찰 지휘권이 부활한다는 지적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보완수사 요구를 ‘지휘의 다른 이름’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며, 이는 기관 간 갈등과 사건 지연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권한이 남용될 경우 정치적 사건에 개입하거나 필요 이상의 반복적 요구로 피의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보완수사권을 철저히 배제해야 제도의 본래 취지가 유지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