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상목 경제부총리 프로필
2.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 대행 논란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됨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상목 경제 부총리 프로필과 헌법재판관 임명 및 쌍특검 거부권 논란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프로필
- 이름: 최상목 (崔相木)
- 나이: 1963년 6월 7일 (현재 61세)
- 고향: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 학력:
- 오산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 코넬대학교 경제학 박사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요 경력
-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
- 1997-2007년: 재정경제원 산업경제과 서기관, 금융정책과장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
- 2013-2017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제1차관.
- 2022-2023년: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활동, 국가 경제 정책의 중심에 서며 정책을 주도.
- 2023년 12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경제 정책 방향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구조 개혁과 글로벌 경제 협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 시장 경제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 부동산 PF 부실 문제 해결과 시장 신뢰 회복을 목표로 규제 완화 및 정책 개혁을 추진.
- 글로벌 경제 협력 강화 : 해외 인프라 수주 및 대외 경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
- 4차 산업혁명 및 탄소중립 추진 :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및 디지털 경제 전환을 중점적으로 추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논란 및 비판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발언
경제수석 시절,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났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발언은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하는 국내 산업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관련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회 예산안 협상 관련 논란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하여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각 장관들의 논의와 서명이 필요한 과정인데, 최상목이 이에 동조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더욱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및 쌍특검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 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됨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을 맡게됐다. 이후 국회 몫으로 정해진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중 2명만 임명하고 1명을 거부하는 헌법을 넘어서는 조치를 단행에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모두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한 번 화두에 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