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확정 | 2025년 세제 개편안 내용
- 세제 개편안 확정
- 2025년 세제 개편안 내용
- 법인세율 대주주 기준
1. 세제 개편안 확정
새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하였으며, 이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이 여기에 포함되었으며,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대부분의 내용이 정부가 발표했던 원안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4개 법률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납세자 혼선 방지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방법 적용 시기가 조정되었고, 연결법인 가산세 계산 방식도 모법인에 맞춰 합리화되었습니다.
2. 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율 인상, 금융·보험업체 교육세율 인상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법인세율 인상 |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 일괄 인상 - 2억원 이하 :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 20% -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 22% - 3000억원 초과 : 25% |
| 금융·보험업 교육세 | 이익 1조원 초과분에 대해 교육세율 0.5%에서 1.0%로 인상 |
| 배당소득 분리과세 | 고배당 유도를 위한 제도 추진 - 2000만원 이하 : 14% (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 - 2000만원 초과~3억원 : 20%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 3억원 초과: 35% (지방소득세 포함 시 38.5%) |
| 자녀 양육비 지원 | 기업의 출산·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br/>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 |
특히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대상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편안은 사회적 요구와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되었습니다.
3. 세제 개편안 법인세율 인상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에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에 21%, 3000억원 초과에 24%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편안이 통과되면 2억원 이하에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에는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에는 22%, 3000억원 초과에는 2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수 정책 변화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전년 대비 총 35조 6000억원의 세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됩니다.
4.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미정
논란이 되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문제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률 개정 사안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50억원인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정부는 당초 세제 개편안에 포함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안 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완화했던 기준을 문재인 정부 때 수준으로 되돌리려 했으나,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22~27.5%에 달하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마다 '큰손'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하여 더불어민주당은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확정 | 2025년 세제 개편안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