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공동언론발표문

한일 정상회담 | 한일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 한일 정상회담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 한일 공동언론발표문

1. 한일 정상회담 개최

한일 정상회담은 2025년 8월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이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약 2개월 만에 일본에서 다시 열린 정상회담으로, 한일 양국 간의 '셔틀 외교'가 조기에 재개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특징은 17년 만에 합의된 문건 형태로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4월 일본 방문 이후 공동 언론 발표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발표문에는 이시바 총리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 주목받았습니다.

2. 한일 정상회담 주요 내용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양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환경 변화와 새로운 통상 질서를 고려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발표문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일관계의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기로 한 점을 강조합니다.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핵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협력을 지속할 것이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러시아-북한 간의 군사 협력 심화에 대해서도 함께 대처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3. 한일 정상회담 주요 성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우선, 경제·산업 분야에서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여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소,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는 양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입니다.

인적 교류 측면에서는 젊은 세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한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상한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래지향적 관계의 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에도 뜻을 같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한국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일본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4.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

1.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1) 양 정상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주 만에 캐나다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약 2개월 만에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됨으로써 양국 간 셔틀외교가 조기에 재개된 것을 평가하였다.
(2)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하에서 양국 간에 전략적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경제안보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정상 및 각급 차원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공동 과제 대응
(1) 양 정상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해 나갈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양 정상은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지방활성화,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농업, 방재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3. 인적교류 확대
(1) 양 정상은 한일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사회를 체험 및 이해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토대를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상한을 기존의 총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2) 양 정상은 양국관계의 긍정적인 기조 하에 올해 6월에 실시한 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을 환영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해 나가는 것을 포함하여, 양국 간 교류·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4.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1)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2)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함을 확인했다. 또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나 러북 간 군사협력의 심화에 대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양 정상은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5.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1)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흔들림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다.
(2) 양 정상은 국제사회에서 각종 과제에 대응해 나감에 있어 양국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일본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