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은 법무관리관 | 유재은 프로필 국방부 법무관리관 변호사
- 유재은 법무관리관
- 유재은 프로필
- 유재은 변호사
1. 유재은 법무관리관 프로필
- 이름 : 유재은
- 나이 : 52세(2025년 기준, 1971년생)
- 고향 : 미상
- 학력 : 진명여자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가족 : 미상
- 사법시험 : 군법무관 임용시험 14회 합격
- 경력 :
- 공군 법무관
- 방공포병사령부 법무실장
- 국방부 검찰단 송무과장,
- 방위사업청 내자법무지원, 방위사업청 자문위원,
- 법무법인 한신 변호사,
-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2018)
- 국방부 법무관리관(2021.8임기 종료)
2. 국방부 법무관리관 권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1981년도 신설된 직위로 국장급에 해당하며 군 사법제도와 인권정책 전반을 총괄 조정한다. 군사법원 및 군 검찰기관 운영, 국방 관련 법령과 군 내 인권정책을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법무관리관은 군 수사·재판 과정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국방부 및 군 내 법률 자문, 사건 기록 관리, 수사 절차의 적법성 검토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우수 성과가 확인될 경우 5년 범위 내 임기 연장이 가능하며, 법무관리관은 국방부 장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군 사법제도의 안정성과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3. 유재은 법무관리관 특검 소환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2024년 8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었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조사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만 말했다.
이전에도 공수처에 두 차례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특검 조사에서는 사건 기록 회수와 수사 기록 축소 지시 여부, 대통령실과의 통화 내역 등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받았다.
이번 소환은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다른 핵심 피의자와 함께 진행되었다. 수사 범위와 증거 확보가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 관련 의혹으로 확장될 수 있는 상황이다.
4. 유재은 법무관리관 주요 혐의
유재은 법무관리관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된다. 2023년 7~8월 초동 조사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혐의자와 죄명, 조사보고서 기재 사항을 제외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가 있다.
또한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이첩한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제기되었다.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26회 기록도 확보되어,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와 사건 기록 회수 관련 지시 여부가 수사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5. 유재은 법무관리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기록 회수, 조사 재검토 등 사건 전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도록 주도하며, 혐의자 수를 8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공수처 조사와 특검 조사를 통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 통화 기록과 수사 개입 여부가 확인될 예정이며, 사건 전말과 외압 행위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된다. 이 과정에서 전직 장관,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관계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사건의 수사 범위와 책임 소재가 군과 정부 기관 간 연계 속에서 규명되고 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 | 유재은 프로필 국방부 법무관리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