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판사 프로필 헌법재판관
- 조한창 판사 프로필
- 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
조한창 판사가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습니다. 아래는 조한창 판사의 프로필과 주요 이력, 헌법재판관 임명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한창 판사 프로필
- 이름 : 조한창
- 나이 : 1965년 5월 14일(만 59세)
- 고향 : 경기도 수원시
- 학력 : 서울 상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 1986년 제28회 합격
- 사법연수원 : 1989년 28기 수료
- 군대 : 육군 법무관
조한창 판사 주요 법조 경력
조한창 판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법관으로 경력을 시작해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사건을 맡으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으로서 경제 사건을 다뤘으며, 셀트리온 증여세 환급 소송에서 과세당국의 처분을 정당화한 판결로 주목받았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성소수자 인권 보호 판결을 포함한 다양한 사건에서 법적 선례를 남겼습니다.
-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사법연수원 교수로 활동하며 법률적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조한창 판사 사법농단 논란
조한창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조한창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 서기호 전 의원 재임용 거부 사건에서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압력으로 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 사법농단 의혹으로 인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장으로 임명되지 않았고, 이후 변호사로 전직하게 되었습니다.
조한창 판사 헌법재판관 임명
2024년 12월, 조한창 판사는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9명의 재판관 중 한 명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 관여할 예정입니다.
-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형사 절차 진행 중에도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며 심판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조한창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8인 체제 구성이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정치적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이 조한창 판사의 주요 프로필과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